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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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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위한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당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조사자”라 함은 제보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 검증절차에서 그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내용의 신뢰성 여부 등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교원, 직원, 재학생 등 본교에 소속된 자가 수행하고 참여한 연구 및 본교가 시행 또는 지원한 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연구자 책무)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결과물 평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진실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구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3.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된 경우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4. 기타 연구관련 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② 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를 수행하는 소속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 (교육실시)교무처장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
    (비밀엄수 · 공정의무)
    ①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검증절차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검증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 (주관부서)이 규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교무처가 담당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제8조 (설치 및 기능)연구윤리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조사위원회가 의뢰한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관한 사항
    2.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판정에 따른 각종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교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무처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2008.12.4 개정)
  • 제10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절 제보접수 및 예비조사

  • 제11조 (제보의 접수)① 제보는 소정의 양식(서식 제1호)에 의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교무처장에게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에 의한 제보의 경우에도 제보내용에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교무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연구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총장은 제보없이 직권으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본조사 시행전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판정할 수 있다.
  • 제12조 (시효)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보자 권리)① 제보자는 부정행위 제보 이후 진행되는 검증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부서 및 위원회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제보자 보호)① 교무처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교 소속 교원 또는 직원이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 (예비조사)교무처장은 접수된 모든 제보에 대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16조 (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 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②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2절 본조사

  • 제17조 (방법)① 총장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예비조사 결과보고를 승인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2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1항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9조 (피조사자 권리)①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자로 추정된다.
    ②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절차,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부서 및 위원회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검증 결과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피조사자는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 (조사자 등 의무)본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보자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아니한다.
    2.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검증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검증관련 제 규정을 준수한다.
  • 제2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등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2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3조 (입증책임)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제24조 (결과보고서 제출)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판정을 의뢰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3절 판정 등

  • 제25조 (판정)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판정 의뢰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② 위원회는 판정 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 (통지)위원회는 확정된 결정을 피조사자, 제보자 및 본조사위원회에 서면(서식 제2호)으로 통지한다.
  • 제27조 (재심의)① 피조사자, 제보자 및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서식 제3호)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는 제25조의 판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8조 (결과에 대한 조치)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경우 총장에게 징계조치 등 필요한 처분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0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 제31조 (경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 (보칙)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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