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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잊혀 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작성자 강장묵 조회수 8711
작성일 2011.06.23

 

잊혀 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강장묵

동국대학교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잊혀 질 권리’란?

 

‘잊혀 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순간,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가 연상되었다.

 

 

(그림 1) Forgotten Man

 

출처:http://www.news.unifiedpatriots.com/2011/03/18/eu-creates-a-bizarre-right-to-be-forgotten/ (검색일: 2011.05.11.)

 

엄밀히 말해, ‘잊혀 질 권리’란 결국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권리 중 하나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 탓이다. 가까운 장래, 중요한 권리로서 등장할 법한 ‘잊혀 질 권리’란 말 그대로 ‘사라 질 권리’, ‘검색되지 않을 권리’, ‘조용히 웹에서 잊혀 질 권리’ 등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후 처리(유산 상속) 등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잊혀 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1890년대, 공인의 사사로운 일상을 캐내어 대중의 가십거리로 삼는 황색 저널리즘이 만연하였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못하던 시절, 루이스 브란데이스 (Louis Brandeis) 판사는 ‘홀로 있을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림 2) 빅브라더스, 리틀브라더스로부터 “잊혀 질 권리”

 

출처:http://www.lobbynomics.com/2010/11/my-right-to-be-forgotten-your-obligation-to-forget/ (검색일: 2011.05.11.)

 

그 후, 프라이버시는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자유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1890년대 (1883년 10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창간) 신문이 뉴미디어로 소개되어 사회와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홀로 사색에 잠길 권리’, ‘홀로 누군가의 침범도 받지 않고 존재할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등장한 것이다.

 

‘잊혀 질 권리’, 과연 실현가능할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1천만 대 이상 보급된 2011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와 검색 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영원히 삭제 할 권리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나에 대한 디지털 흔적을 영원히 삭제할 권리는 있지만, ‘삭제할 수 있는지’와 ‘삭제가 가능한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그림 3) SNS, “잊혀 질 권리”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의무도 있다.

 

출처:http://memeburn.com/2010/11/europeans-want-the-right-to-be-deleted/ (검색일: 2011.05.11.)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만연한 사실은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블로그, 모바일 웹, 싸이월드 등 모든 정보가 축적될 수 있다는데 있다. 비단 이런 현상을 네트워크의 수렴 또는 콘텐츠의 융합 또는 XML기반의 콘텐츠 공유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형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잊혀 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과연 ‘잊혀 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저자: 강장묵

(트위터 : @mookgong  redsea@dongguk.ac.kr  mooknc@gmail.com)

 

저자는 현재 동국대학교 전자상거래연구소 소속의 초빙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하에서 프라이버시의 경쟁가치 모델’로 2005년 공학박사(정보보호전공)학위를 수여받은 후, 2009년 ‘온라인 기술의 변화와 정치정보의 선순환 구조 분석’으로 정치학박사(정치법학전공)학위를 얻었다. 컴퓨터 공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개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2010년에는 잡담(jabdam) 연구모임을 통해 손금(palm line, 아이폰 OS)을 개발하여 상반기 아이폰 무료 앱 순위에 2주간 1위를 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서울시공공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스마트분실물찾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드로이드 OS)’을 수상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스마트폰에서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소셜한 관계가 형성되는 개인, 시장, 사회, 국가의 신뢰형성과 선순환 원리를 파악하는 융합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저서로는 [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학, 2010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한울), [C프로그래밍, 2010, 연학사] 등 다수가 있으며 SCI급 다수의 저널을 출판하였다. 최근에는 특허 40여건을 출원하여 발명가로서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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