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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 평가
작성자 송경재 조회수 3160
작성일 2013.01.22

 

목 차

Ⅰ.‘인터넷 감시국’,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

    이라는 불명예

Ⅱ.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담론

Ⅲ.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

Ⅳ.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제자리 찾기

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의 후과

 

 

요약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 시민참여, 전자정부, 디지털 활용능력 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각종 국제기구의 인터넷 관련지표는 우수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와 제약의 강도 역시 높은 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나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들은 한국 인터넷 규제의 퇴행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 규제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률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천착해 연구자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행정?입법부의 규제정책 남발과 사법부의 재해석’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은 광범위한 형태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남발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역할을 했지만, 사법부 ? 특히 헌법재판소 - 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인터넷 정책의 규제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키워드: 이명박 정부, 인터넷 규제, 인터넷 정책, 헌법재판소, 표현의 자유

 

 

첨부파일 다운로드3송경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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