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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2013년도 연구사업 지정과제 최종보고서
작성자 사이버사회연구소 조회수 1519
작성일 2014.01.15

 

2013년도 연구사업 지정과제 최종보고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와 해결방안 연구

- 교육 목적의 자유로운 저작물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소개'와 '법률적-정책적' 해법 중심으로」

 

 

 

□ 연구목표

 

- 저작권 분쟁을 둘러싼 교육계(국내 대학 및 민간 교육기업)의 사례 수집 및 정책 담론 방향성 수립

 

- 고등교육기관(사이버대학중심)의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범위 규정과 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법률적 환경 정리

 

- 해외 대학 및 교육기관, 비영리재단의 콘텐츠 저작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 사이버대학교 교육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정책 환경 분석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발전적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적용 범위와 방향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국내 및 해외 온라인 교육기관의 원천자료에 대한 1차 저작권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

 

- 교육 콘텐츠 품질 향상 과정의 환경 분석 제공

 

- 교수차원-학교차원-콘텐츠제작지원팀 차원의 관심사 확인 및 협업 환경 설계

 

첨부파일 다운로드2013년도 연구사업 지정과제 최종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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